성과급 지급 기준 및 조건

성과급, 그 이름만 들어도 기대되는 보너스지만 정확한 기준과 조건을 모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급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정된 평가 기준과 지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과급의 기본 개념부터 평가 방식, 실무 적용 기준, 지급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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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이란?


성과급은 근로자의 실적, 회사의 경영성과, 부서별 목표 달성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변동형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성과급 관련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보통 ‘성과보상’ 성격으로 계약 또는 인사규정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은 ‘고정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시기, 금액, 조건이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서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과급 지급 기준


성과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개인 성과 지표 (KPI, 업무 실적)
- 예: 매출 목표 달성률, 프로젝트 성공 여부, 고객 만족도 등
2. 조직 단위 성과
- 예: 부서 단위 매출, 비용 절감률, 팀 협업 성과 등
3. 전사적 성과
- 예: 회사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4. 경영 평가 지표 + 인사 평가 점수의 혼합


기업에 따라 ‘개인성과 40% + 부서성과 30% + 회사성과 30%’와 같은 가중 평균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하며, 대부분 연 1~2회 지급됩니다.



✅ 성과급 지급 조건


성과급은 고정급이 아닌 ‘성과연동형’ 보상이므로,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기간(보통 1년 또는 반기) 내 입사 및 재직 중일 것
• 사규에 명시된 성과 기준 충족
• 인사고과나 MBO, KPI 등 내부 평가에서 일정 이상 성과
• 퇴직자 및 징계 대상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음


일부 기업은 지급 기준을 내부 문서로만 보유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가 지급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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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과 관련된 세금 및 수당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 정기적 지급이 반복되고, 사규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지급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 가능



✅ 성과급 지급 예시


평가 지표 달성률 성과급 산정 예시
개인 KPI 90% 성과급 200만원 × 90% = 180만원
부서 목표 80% 성과급 150만원 × 80% = 120만원
회사 실적 100% 성과급 100만원 × 100% = 100만원
총합 - 400만원


✅ Q&A


Q1. 성과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대부분 연 1~2회 지급되며, 인사평가가 끝난 직후(2~3월 또는 7~8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퇴사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평가 기간 중 퇴사자는 지급 제외되며,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도 약정이 있다면 예외 인정됩니다.


Q3. 성과급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3.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급 기준이 계약서 또는 사규에 포함되어야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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